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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사건 즉각 출동… ‘SOS 지원단’ 출범

교총 4일 공식 활동 시작
초기부터 피해 최소화 주력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60건(11.81%)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연간 500건 이상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교권침해 사건·사고가 접수될 경우, 단순 교권 사건은 즉시 대응·상담으로 처리하고 중대 교권 사건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출동해 대응한다. 중대 교권 사건의 기준은 ▲사회적 이슈화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의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기관 대응의 필요성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위원들은 피해 교원을 위로하는 한편 증거 수집, 근거자료 구성뿐 아니라 외부 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맡는다. 
 

교총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 위원들이 교권 사건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쌓은 교권 상담·사건 대응 노하우와 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총은 ‘교권수호자’로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