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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스승의날 맞아 교권침해 현황 특별점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침해 현황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폭행과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 또한 각각 63%, 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제출)에 따르면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및 수업방해 등의 교권침해건수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8211건에 달했다.

5년간의 통계를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및 욕설'이 전체(1만8211건)의 61.8%인 1만1255건을 차치해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3426건, 18.8%)',  '기타(2127건, 11.7%)', '교사 성희롱(502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 2.5%)', '폭행(445건, 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사 성희롱 건수(141건)는 2013년(62건) 대비 최근 4년새 2.3배 급증했으며, 폭행건수(116건) 또한 2013년(71건) 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도 지난해 기준 119건으로 2013년(69건) 대비 72.5%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권침해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495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463건), 강원(229건), 대전(166건), 광주(163건), 부산(140건), 경남(134건), 인천(117건), 대구(110건), 충남(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