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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교육전문가 전무

교총, "현장성·전문성 보강해야"

현장선 '탁상'공론화위 우려도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대학입시나 교육 관련 전문가가 전무한 데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대통력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29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다시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후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현철 교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을, 김학린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며 심준섭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희진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구성이 발표되자마자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이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7명 중 대학입시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조계 출신이며, 나머지 위원 모두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국가교육회의가 내세운 위원의 이력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한국갈등학회 이사,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등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 발족에 대해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위와 역할 중복 등이 우려된다고 평했다.


특히 위원 구성에 대해 공론화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론화위의 역할이 이들 전문가의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의제 선정과 운영, 결과 도출 시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므로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일정부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현장의 정서도 비슷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그 많은 인원 중에 교육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으면 사실상 탁상공론화위원회라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도 교육학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데 뭘 공론화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위원 구성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