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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018 한반도 대변혁기와 통일교육의 방향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 인권 보장 전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가치 준수돼야

2018년은 한반도 대변혁의 해이다. 남북한이 세계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혹자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평창 동계 올림픽’의 ‘나비효과’라고 칭한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연예인 합동 공연 주제가 ‘봄이 온다’였듯이 한반도에 새봄에 오는 것인가? 이 남북한 해빙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섣부른 단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한반도가 2017년 초긴장의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면. 2018년은 초해빙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가 대반전의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급기야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내외에 천명했다. 핵무기와 핵기술을 절대 개발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경제정책, 경제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중심노선을 치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새로운 한반도 변혁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잇따라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지난 달 북·중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건네받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나 개념적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지를 공표했다. 비핵화도 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궁극적인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것이다.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의 보장을 교환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시 만나 비핵화를 추동(推動)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영구 비핵화를 위한 제2, 제3의 남북 정산회담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의 역사적 사업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 북한 체제 안전보장의 핵심은 북·미 수교와 한·미·중 간에 체결될 평화협정이다. 핵심은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이다. 북한은 한국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철수와 재래식이나 핵무기에 의한 북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 수준의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동결에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CVID)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개념적 또는 포괄적 합의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할 때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새로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의 과정이 매우 지난(至難)할 과정이 될 우려가 잠재한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가 근본적인 해결을 미룬 채 불확실성만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어겼던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18 한반도 대변혁의 시기에 통일교육의 방향은 우리 교육의 중심에 둬야 한다. 통일교육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인 것이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 전도돼 학생들의 거부 반응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 진부한 북한 체제 주입식 교육으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남한에 사는 북한에서 벗어난 탈북자 수가 약 3만명에 이른다. 통일교육이 진정한 미래 세대의 통일교육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 피로감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꼭 통일이 되어야 하나? 안 돼도 별 문제 없다’는 인식과 정서 전호나이 우선돼야 한다. 역대 정권의 통일교육 정책과 통일 방향은 한결같이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감영삼 정권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통일반안, 김대중 정권의 남북 연합, 연방제, 완전 통일 방안, 노무현 정권의 평화 구조 정착, 교류협력 발전, 국가연합, 완전통일 방안, 이명박 정권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박근혜 정권의 평화정책, 경제통일, 정치통일 방안 등은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던 접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을 기대하는 통일교육 방안은 북한 알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상생과 통일을 두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대 통일교육의 통일이 ‘남한의 북한 흡수’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통일교육의 방향이 남북한 상생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야 한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주변 6개국의 정상회담이 계속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상회담과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담보와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통일교육이 수행돼야 한다. 북한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북한이 핵동결 메시지를 천명했지만, 그대로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왔다. 또 그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도발을 저질러 왔고, 김정은 정권은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하는 등의 만행도 저질러 왔다.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해 왔고 정치범수용소도 그대로 있다는 것도 정보 당국이 밝히고 있다. 결국 미래 세대의 통일교육은 북한 바로 알기와 남북 상생의 바탕 위에서 핵폐기와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인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인민(시민, 국민)’, ‘공화국’ 등에 부합되지 않는 체제인 것이다. 더러는 남북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 통일이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인간의 존엄성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지만, 그 행간 어디에도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되자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항구적 한반도 비핵화와 인권 보장은 종점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점인 것이다. 통일과 통일교육 역시 새로운 전환점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