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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022 대입 제도 개편 시안 국가교육회의 이송에 즈음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입 개편안 마련 위해 국민적 지혜, 의견 모아야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 발표는 수시ㆍ정시 통합 고려 등 선발시기를 개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 최저 학력 기준 완화(철폐), 정시를 현행보다 늘려달라고 했다가 물의를 야기한 터에 정책 방향이 변한 것인지도 의문인 형편이다.


이번 교육의 2022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학종전형(수시 전형)과 수능전형(정시 전형)의 비율 조정, 선발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 세 가지다. 이와 같은 논의 쟁점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져서 오는 8월경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에 떠 넘겼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입제도에서 수능 적용은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능 정대평가 제 전환,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개편 핵심 사안인 수능 평가방법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안은 ‘전 교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다. 이는 지난 해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수능 절대평가제 전면 전환 등의 연장선이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를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다. 제2안은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제3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하고 문항별 점수는 4점 또는 2점으로 똑같이 매긴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개편 3가지 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전형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 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점을 고려해 총 6회 내외의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최종 결정의 고뇌는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즉 교육부가 무거운 짐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2022 대입 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일은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 결정 등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수능 교과목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합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통합해 수능 과목들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 전형 확대 등을 대학 측에 권고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2022 대입제도를 통제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자율중심으로 할지를 우선 큰 틀로 가름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를 시행 여부,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감축할지 여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토록 인계했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인 2022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근간의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셈이다. 사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수능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사교육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 측에 수능 최저학력 수준 철폐와 완화,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국가교육회의 전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대입정책포럼 등을 운영했는데 정책적 조율과 방향을 잡은 것은 전무한 형편이다. 교육부가 지난 7개월을 허송하고 3-4개월 뒤인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여러 안을 제시한 데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다. 교원(교직)단체들도 한국의 대학 입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전문가들도 대입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입 제도의 쟁점들을 열거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데 불과해 교육부가 한 일이 전무하다는 혹평이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시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시킨 것은 6월 지방선거 뒤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모든 대입 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한 것과 같다고 입장을 냈다.


일제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책임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 한국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최적의 최종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외국의 사례 연구, 대학의 현실 고려,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교육의 백년지대계이다. 급하다고 가로질러 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종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역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고 책임 방기(放棄)를 하지 말고 후속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