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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양과 질 균형적 개선 전제돼야

부처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학교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책 마련 필요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대상 인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보다 돌봄교실의 서비스를 인원, 대상, 시간 등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학교 돌봄교실, 지역 시설 돌봄 참여 인원을 20만명 정도를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아이 누구나 방과 후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선 반드시 돌봄을 받도록 돌봄 대상을 임기 중 20만명 증원하여 총 53만명 돌봄 지원을 공약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온 종일 초등 돌봄(교실) 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행 1-2학년 대상(약 24만명)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돼 총 5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취약 계층 ‘마을(지역) 돌봄’으로 약 9만여명이 돌봄 혜택을 받아 초등 학생 267만명의 12.5%인 약 3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학교 돌봄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단위 학교에서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등 24만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지역아동센터 8만 2천명, 방과후 어린이집 6천명 등이고,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4-6학년 대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6천명 등 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생은 약 33만영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 46-64만여명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학교돌봄 10만명(촏으돌봄교실 7만명, 일반 교실 활둉 돌봄 3만명), 마을돌봄 20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오후 돌봄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즉 2022년까지 학교 돌봄 34만명, 마을돌봄 19만명 등 총 53만명이 혜택을 받는 획기적인 돌봄 확대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 시간 연장, 돌봄 대상 증원(초 1ㆍ2학년→ 전 학년), 돌봄 기관 확대 등을 연계하는 게 골자다.

특히 방과 후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의 돌봄을 위한 마을 돌봄으로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토록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이 가정, 학교, 마을 등 한 곳에서 방과후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마을돌봄 확충으로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별로 시설과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 격차가 심한데 양과 질의 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학생(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 등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 퇴근 문화’ 정착 등 근로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돌봄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성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회적 비현실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해서 여성들이 소위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즉 아이들에게 '돌봄받을 권리', 학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의 기본 축으로 작용토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조등 돌봄 교실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교실)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 등 양적인 면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봄교실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20만명 이상 증원하면 양적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이다.

하지만, 현행 돌봄교실의 현실적 문제점은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등 두 바퀴의 정상적 순환이 필요한 형편이다. 신설학교의 돌봄교실 개설을 의무화하는 등 돌봄 대상과 인원 증원 못지않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돌봄전담사의 질 개선과 인사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돌봄의 교원들의 돌봄 지원 부담 감경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들이 편안하게 일하도록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관리자들과 업무 담당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업무 중 제일의 기피 대상 업무가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 운영이 돌봄전담사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획 수립, 강사 모집, 강사 교육, 출결 정리, 강사료 지급, 만족도 조사 등 담당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후 7시까지 시간이 연장되면 교장, 교감 중 적어도 1인은 관리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5년 간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돌봄의 관리 주체를 현행 학교에서 지역의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의 잉여 교실은 병설 유치원, 방과후 학교 활동, 각종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전국의 각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돌봄교실의 전용교실, 겸용교실 확충 문제도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 운영은 단위 학교에 맡겨야 할 것이다. 유휴교실, 잉여교실의 지역사회 개방도 우선은 단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학생들의 돌봄 기회 확대,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이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의 업무 과중 해소, 돌봄 교실의 양과 질의 균형적 개선, 돌봄교실의 궁극적 관할의 지역사회 시설, 단체 및 지자체 이관, 관련 부처의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