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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헌법개정특위 3차 회의

교육분야 개헌안 막바지 심의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 
 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