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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어 금지는 현 정부 ‘정책참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만 18세 선거권 여야 이견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취학은 학제개편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 하향도 당장 이번 선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 원대대표의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바람과 달리 지난달 3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