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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회의 31억원 예산 반영

교육부 내년 예산 68조원 확정
어린이집 누리 예산 2조 국고로
국립대 내진보강 1000억원 반영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부가 68조 23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일부 삭감돼 편성됐다.  
 
교육부가 6일 밝힌 2018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증가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책임 확대 차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3억 8200만원 삭감된 31억 1800만원 편성됐다. 당초 교문위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회의운영지원사업 등이 부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 홍보사업도 교육부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에 26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SW교육이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필수가 된 만큼 초등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0개 교대, 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각 1억 7000만원, SW융합 창의컴퓨터실 구축을 위해 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SW·컴퓨터 관련 과목 학점 수가 4~32학점으로 차이가 있고, 컴퓨터·SW 구입 상황도 140~7200만원 등 격차가 큰 만큼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립대 내진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50배 이상 증액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8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500억원으로 늘려 2027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진 위험지역 국립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500억원을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 혜택을 위해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도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기초~3분위에 대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4분위까지 확대된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을 총 1조원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예산이 10억원 신규 편성됐고,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됐다. 또 특성화전문대학 사업 예산으로 2508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