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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학점제, 입시 개선하고 교원·시설 확충부터”

교총 입장…대선공약이라고 서두르면 안 돼

교총은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선공약을 이유로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긍정 답변(42.6%)보다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사 및 학교시설 등의 부족(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심화(13.6%)를 꼽는 등 현장의 우려가 확인됐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병행 △미이수, 재이수, 졸업제도 등 고교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종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