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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故송경진 교사 자살, 무리한 조사 때문”…질타

국회 교문위 전북‧전남‧광주 국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참극’…집중 조명
“절차 어긴 점 많아…사과하는 것이 도리”
김 교육감 태도, 염규홍 옹호관 자질 논란
“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만들자” 제안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故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진행방식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희경‧나경원‧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예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의 문제는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했다고 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 교원 연수 매뉴얼에 ‘학생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어깨나 머리, 팔에 손을 접촉해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말의 자책도 못 느끼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무혐의가 아니고 내사 종결된 것이기에 제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며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다만 탄원서가 학생들의 자율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김 교육감의 태도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인은 30여 년 교사생활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헌신했다”며 “전후좌우 생략하고 장례식에 참석해 사과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교육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편향성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인권심의위 구성 자체가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전문성 또한 의심 된다”며 “최초부터 추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조사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권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 시절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무리한 조사를 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염 옹호관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용 전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담당 공직자들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임용했다는 것 둘 중 하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 송 교사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상복을 입고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국감장 앞을 지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