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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력 저하 혁신학교, ‘희망사다리’ 맞나

교문위 서울·경기·인천 국감

내부형 교장공모 대부분 혁신학교, 대부분 전교조 임용

교원 임용정책 실패,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요구

자사고 외고 적폐주장에 앞 뒤 안맞는다집중비판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 자녀들이 외고, 특목고, 강남 8학군 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를 사회에서 없애야할 ‘적폐’라고 몰아세우며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외고·자사고를 선택한 학생·학부모도 모두 적폐가 되는 것이냐”며 “정작 본인은 두 자녀를 모두 외고에 입학시켰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갈등과 타도의 대상을 만들어 교육을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본인 아들은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를 귀족학교라고 하면 조 교육감은 귀족인 것이냐”며 “조 교육감의 이중적인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현 정부 주요인사 상당수의 자녀들이 특목고, 강남 8학군 출신임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는 차원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녀 외고 졸업과 관련해서는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딸이 근무 중인 미국 조지아텍 어학원과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교원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령 위반 및 투명하지 못한 진행 절차 등 이 교육감과 외동딸의 작품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추호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딸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지역 고2 영어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반은 5.1%인데 혁신학교는 14.4%에 달한다”며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과연 희망의 사다리 작용을 할 수 있을지, 희망사다리는커녕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양새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서울·경기·인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택한 학교가 30개 인데, 그 중 27개 학교가 혁신학교고 대부분의 교장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감의 코드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교육감을 대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고 딸 역시 아무 혜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임용대란과 관련해 “임용정책을 손봐 교육계 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다시는 목숨을 잃는 학생이 없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업체선정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