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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자 전국 평균의 3배

혁신고생 40% 기초학력 이하
곽상도 의원 "확대 공약 우려"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혁신학교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로 전국 평균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현재 혁신학교 1177곳에 학교당 연평균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정권의 계획대로 간다면 기초 학력 미달자가 잔뜩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이 낮은 학교를 위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시한지 얼마 안된 학교의 경우 아직 안착이 되지 않은 면도 있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방과후 과정도 운영해 학력신장에 힘썼지만 기본적으로 소양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부분을 더 장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