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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입 수능 개편안 1년 유예에 부쳐

국민적 합의에 따른 현장친화적 개편안 모색 필요

그동안 큰 논란 속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1 대입수능 개편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교육부는 2021 수능 개편 계획이 1년 유예돼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입수능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첫 수능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 대입수능 계획 연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던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2021 수능은 일부 또는 과식 과목의 절대평가를 목표로 하고 이미 1,2안 등 두 안을 공표하고 8월 31일 최종 선정, 발표키로 했었다.

교육부의 이번 2021 수능 연기 발표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고, 새로운 수능은 중2가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물론 이것도 현재 교육부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단서 위에서의 예정이다. 이수 교육과정과 평가가 불일치돼 큰 혼란이 올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능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될 우려가 많다. 대입제도 3년전 예고제에도 어긋난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중ㆍ고교 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중3 학생들이 공부는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범위 등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졸속 개편의 후유증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학생, 학부모 등도 대부분 교육부의 졸속 수능 개편에 대해서 재고를 줄곧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 전형 개편 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4과목 절대평가안(1안), 7과목 모두 절대평가안(2안) 중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 제3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 교육 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1년 유예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의제인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 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주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공론화와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수능 개편과 대입 전형 등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와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오히려 수능 개편 1년 유예로 애먼 현재 중2 학생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뜨거운 감자인 불 깡통을 돌리다가 현재 중2 학생들이 희생되게 됐다는 불만이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2021학년도부터 개편하기로 하고 이달 10일 2가지 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둘 중 한 가지를 확정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시안은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더해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 구성됐다.

시험 과목은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종전의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교육부는 수능 1년 유예에 따라 2가지 시안을 모두 폐기하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교육부가 졸속적인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을 1년 안에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됐지만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보통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된 현실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수능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또, 수능개편에 덧붙여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자사고ㆍ특목고ㆍ외고 등의 폐지, 일반고 전환과 전형 방법 개정 등이 총망라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종합 발표하기로 향후 합의안 도출은 더욱 난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또 시간에 쫓겨서 1년 뒤에 졸속 안을 발표해, 결국 교육부는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지나친 한 줄 세우기식 무한 경쟁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안,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변별력 담보,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이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1994학년도 대입에 전격 도입된 수능은 시헝 방식과 과목이 거의 매년 바뀌어 ‘하루살이 평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1997학년도에 대입 본교사가 전격 폐지되고 수능 만점이 20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났다. 그후 사회ㆍ과학 탐구 등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2011학년도부터 EBS(한국교육방송)에서 70%를 연계하도록 변경돼 왔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절대평가화(4과목, 7과목 모두 중 택일)로 변경돼 왔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수능은 누더기를 더해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교육정책과 대입제도의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교육정책과 대입제도가 조령모개가 돼서는 안 된다. 장기간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갖고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가칭)대입정책포럼에 교원단체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을 두루 참여해 우리나라 실정에 아주 적합한 교육제도와 수능개편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교육 혁신 기구에 이념과 성향을 떠나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과 대입제도를 걱정하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좀 더 장기적인 기간과 여유를 갖고 우리 실정에 최적의 수능 개편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종 발표 당일 1년 유예를 발표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