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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교육재정 확대…학교운영비 늘려라”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올해보다 15.4% 증액…장밋빛 세수 증가 우려도
교총 “학교기본운영비 확충, 교원 처우 개선”촉구

내년도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의 요구가 높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68조 1880억원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보다도 3.5%p 높다. 

이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 557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 6252억원(15.4%) 증가했다. 내국세 세수 증가 전망과 2조 875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국고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분 1조 8341억원만 교육세로 분담하게 됐다.

정부의 사상 최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보다 높은 과도한 재정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이 우려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세수 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증가 규모가 축소될 경우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낮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날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을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기로 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 예산 확대에 환영하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거 물가인상률 수준만 반영해왔던 교육예산을 10.6%로 대폭 인상한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은 보육료 전액 국고 지원으로 부담요소가 해소됐고 교부금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무엇보다 학교기본운영비부터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채 잔액 13조 5037억원에 대한 상환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선심성 공약이행이나 사업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이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신설, 증액 등을 반영해줄 것도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2016년도 교섭·합의를 통해 보직교사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등의 인상과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교원 처우 개선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관리업무 등의 가중에 비해 처우가 미약한 교(원)감, 업무 과중으로 기피 0순위인 보직교사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교총은 “교육부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