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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 폭력, 은폐 없이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학생들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지속적 학교 폭력 근절 노력 필요

 

  최근 서울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과 감사 중간 발표를 보면 해당 학교는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거나 은폐하려는 관행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다.

  서울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교 폭력 사건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폭행해 근육세포 파괴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줬으나 관련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재벌 총수 손자는 화해·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의혹도 야기됐다.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함께 학교 쪽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는지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을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대로 처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설치돼 있으나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
  경기도의 한 수련활동시설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이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측이 바로 인지했으나 20여일이 지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아울러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데 이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학교 폭력 매뉴얼을 어겼다.
  이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117(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로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는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한 뒤, 2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장난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치 없음' 결정을 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상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대별된다.

  세계화 시대인 현대 사회에 이르러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 위주였다면 점차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신종 사이버폭력 사례가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도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학교폭력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 보호자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학교 폭력 근절의 핵심 본질인 것이다.

  학교 폭력에서 14세 이상인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상 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다. 10세 미만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은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규정은 초··고교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사회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고교생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번 재벌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서울 모 사립초의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폭력의 은폐와 매뉴얼 불이행이 쟁점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없지 않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충 무마하는 경향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학교 폭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학교 폭력 근절은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시대적 사명이다. 모든 학교의 소명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이 근절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이 행복교육으로 지향할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은 우리 시대 모든 학생들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웃는 그날까지행복한 보금자리로서의 배움터로 안착할 때 까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