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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화문1번가’에도 성과급 폐지 요구 잇따라

교육성과 객관화, 수량화 불가
"교단 화합커녕 갈등만 초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온라인 사이트에도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 온라인 창구에는 교육?육아와 관련된 57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제안도 100여 건에 이른다.

교원들은 교육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한다고 밝힌 A교사는 "교원의 성과가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학생이 어떤 존재로 변화해 가는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초등 20년차 B교사도 "교육은 단순히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인데 1년 단위로 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C교사도 "중증 장애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의 성과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느냐"며 "정책입안자들은 교육에 있어 성과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기 저하와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D고 E교사는 "근태나 학부모회의 참가자 수 등 수업개선과 무관한 지표들이 평가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며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도 낮은 평가를 받아 사기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F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하는 일이 다른데도 같은 성과급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10년동안 최하등급을 받아왔다"며 "교사들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G교사도 "성과급 지표를 정하면서 다툼을 벌이는 학교들이 많아 교원들 간 화합은커녕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며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수당 현실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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