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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낳은 부작용 - 교직 이탈, 교직 기피

<새교육>으로 본 교육사

197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큰 변곡점이었다. 1960년대 이후 연간 GDP 성장률이 10%를 넘나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섰고, 무역규모가 1978년에 세계 17위에 자리매김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겨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석유파동에 대한 공포도 1978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첫 가동으로 인해 잠시 주춤해졌다.

통계가 보여주는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외채의 급증, 물가 상승, 그리고 저임금과 인권 탄압이라는 그늘도 존재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만의 조직화와 집단적 표출로 이어졌다.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에 무관심했던 대한민국은 부마항쟁과 10·26을 맞았다.

교직의 위기

1978년 7월에 발간된 <새교육> 통권 285호는 창간 30주년 기념호였다. 30년간 한국교육의 등대와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박찬현 문교부장관), <새교육>이 걸어온 길이 곧 한국교육이 걸어온 길이었다(이선근 대한교련 회장), 혹은 민주교육을 토착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임한영 교수)는 등의 찬사 속에서도 교육적 과제의 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자성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실었다. 대표적으로 오천석 2대 대한교련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교육이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좀더 오늘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현실을 대상으로”, “좀 더 아픈 데를 찔러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야 하겠다”는 쓴소리를 했다. 

양적 성장을 달성했던 1970년대 후반 즈음에 교육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과밀학급, 과외 문제, 재수생 문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 교육학의 학문적 사대주의, 그리고 부실한 교육재정 등이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새교육>이 창간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원의 처우와 사기 문제였다. 30년간 백가쟁명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교사들의 자기 고백과 정부의 정책 발표가 반복됐지만, 197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직을 꿈꾸고 있었고,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교사로서의 사명감 배양이나 전문성 향상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1979년 8월호에서 김선호 경희대 교수는 1970년대 후반에 교사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교직의 위기’ 현상을 “남자 사대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전공분야에 따라 각 급 학교 교직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는 거리가 먼 일반기업체에 취직이 되어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자 사대 졸업생들은 교직에 종사하고 싶어도 학교 측에서 잘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당시 한 신문에 실린 지방 상업고등학교 교장의 글도 소개했다. “교원 자신들이 긍지는커녕 교원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지난 학년 말에는 교직원 32명 중 12명이 퇴직했으며 대부분 일반 기업체로 전직하고… 인근에 있는 읍 소재지 공립학교는 3월 말까지 4명의 교사가 미발령 상태여서 학생들이 1개월이나 자습으로 시간을 때웠으니….”

서울 시내 한 교장은 “교사를 채용하려면 몇 년 전까지는 앉아서 모셔 올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 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1960~70년대 고속 경제성장의 최대 피해 집단은 교사들이었다. 교사들의 급여는 정체된 상태에서 일반 기업과 공무원의 급여는 급격히 상승한 결과로 교직 이탈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됐다. 1979년 교련에서 내놓은 ‘교원정책의 당면과제’라는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사회적 서열은 32개 직업 중 25위였고, 중등교원은 21위였다. 전문직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낙담하기에 충분한 상태였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부모 직업 선호조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여학생 학부모는 교사를 1위로, 남학생 학부모는 2위로,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남학생 학부모와 여학생 학부모 모두 교사를 1위로 선택한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옛 기록이다.

남자 교원의 교직 이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또 다른 통계는 여교사 비율이다. 1975년 당시 전체 초등 교원의 33.7%, 중등교원의 21.8%가 여성이었다. 그 당시 호주는 초등 70.8%, 중등 46.8%, 브라질은 초등 94.0%, 중등 51.1%, 루마니아는 초등 66.9%, 중등 43.7%, 태국은 초등 77.0%, 중등 45.2%, 싱가포르는 초등 67.1%, 중등 52.0%가 여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여교사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었다. 가까운 일본은 초등 교사의 54.1%, 중등 교사의 23.9%가 여성이었으며, 여성 차별이 심한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도 초등 30.1%, 중등 28.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은 당시 현저하게 낮은 편이었다. 당시 교육대학 졸업자 총수 2087명에서 여성이 1344명으로 63.4%를 차지하고, 4년제 대학의 사범계 졸업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8.8%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여성의 교직 진입에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말 교사와 관련해 흥미로운 통계는 남녀 기혼교원별 취업 상태다. 남자 교원의 아내는 83%가 무직인 데 비해 여자 교원의 배우자는 겨우 7%가 무직 상태였다. 남자 교원의 배우자의 무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순서였고, 무직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 서울 순이었다. 제주와 서울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사회생활에 적극적이었던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여자 교원의 배우자 무직 비율은 전북이 17%, 강원이 12%로 높았고, 서울이 4%, 부산이 5%로 가장 낮았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취업 활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컸던 대상은 미혼의 교사나 맞벌이가 다수인 기혼 여자 교원보다는 기혼의 남자 교원이었다. 교원의 처우문제를 개선하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는 여교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정책 제안이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1970년대 후반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타 직업과 비교해 매우 열악했던 시기였다.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던 시기였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대기업의 출현으로 월등한 근무조건과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해 대학 졸업생들을 유혹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남자의 경우 교직을 기피하고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교직을 향한 여성들의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까지 국제적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20%대에 머물던 여교사 비율이 점차 확대돼 1990년에 50%를 넘기는 출발점이 1970년대 후반이었다. 교직에서의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나 적극적 정책의 결과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가져온 교육 받은 남자의 교직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의 부산물이었다.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교직 

교사에 대한 처우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급여의 수준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소 개선됐고, 사회적 불안의 증가와 노후 불안 심리의 확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인식은 그 직에 맡겨진 책임의 무게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교직을 변호사나 의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과 같은 성격의 전문직으로 보는 사람은 적다.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에서 교직을 전문직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공약은 등장한 적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은 교원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요청된다. 교직이 잡다한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잡다한 직업을 향해 땀 흘리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을을 키우고 치료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예나 지금이나 교사들의 자존감 강화와 잡무로부터의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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