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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택의 날, 50만 교원에 ‘교육대통령’ 선출 달렸다

◆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분석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
 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
 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
 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
 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기구를 신설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다. 교육부에 대해 홍 후보는 집행 업무와 국가수준의 필수적 교육제도 운영 등, 유 후보는 교육복지와 평생학습에 집중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매년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합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학교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방식, 장관 임기 실질적 보장, 교육부와 청와대의 관계 재정립 등이 중요한 쟁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별개의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 위상은 부(部)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체계적인 집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입제도

대다수 후보들이 대입전형 단순화와 수능의 비중이나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대입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시 축소가 수능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2021학년도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하는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학제 개편과 맞물려 진로탐색학교 이수 기록, 입학사정관, 면접 등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정착되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해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전형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3가지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수시 축소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다수였지만 경선을 거치면서 양상이 바뀌어 수시 축소 주장은 약화된 상태”라며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사실상 수시 중심 대입제도를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본부장도 수능 축소, 학생부 중심전형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경감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고교 서열화를 막고 학점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도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특목고 폐지 대신 선발방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선지원 후추첨제로, 과학고와 영재고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에서 수강신청제를 통한 학점제를 운영하자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고교 무학년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오랜 기간 고교 평준화 제도는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 집단을 가르는 핵심에 위치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유 후보가 자사고, 외고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큰 변화”라며 “불평등, 양극화,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보조교사를 배치해 학습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일대일 지원을 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대표적으로 내놨다. 홍 후보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과 EBS 1·2 프로그램 강화, 안 후보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치와 학교별 교육컨설턴트 배치를 사교육 경감책으로 내놨다. 유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으로 맞춤형·쌍방향 학습지원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초6, 중2, 고1 등 각 학교가 선정한 특정 학년의 학급 학생을 20명으로 줄여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는 책임학년제를 약속했다. 직업계고 2배 확대,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도 발표했다.

▲교육복지

후보들은 모두 대상과 금액에는 차이를 뒀지만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만0~5세 아동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초중고(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대학 입학(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대학 재학(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대학 졸업(취업 알선) 시기에 맞춰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소득 하위 50%이하 가정에는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초등 1~6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하교 이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도 내세웠다.

심 후보는 누리과정 국고지원과 지원방식 개선, 고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만0~11세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확대,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약속했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 의무교육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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