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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공약이 틀린 열 가지 이유

교육대통령을 바란다 ④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똑바로 할 일을 하라는 것이며,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부 폐지를 교육분야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채로 두고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초정권적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쌍둥이 공약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최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개를 내미는 쌍둥이 공약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과학기술부와의 융합을 통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하려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교육’을 부처명에 유지한 바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바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난해했던 명칭을 21세기적 목표를 명료화하려는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론을 바로 수렴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방안도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 실무 책임 아래 중장기 교육과정정책 심의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있었다.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친 채 운영이 종료됐지만 분명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형이었다.

흥미로운 일은 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언론이 교육부를 폐지하려 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며 비판했지만, 행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왜 폐지 않느냐는 반간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 폐지론은 실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유혹처럼, 두더지처럼 잊을 만하면 고개를 쳐들곤 해왔다.

폐지는 대안이 아니라 현실 도피일 뿐

이유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세계 최고인 교육국가이며, 교육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교육개혁의 소망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담아지지 못할 경우 일종의 현실 도피성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공당의 공약이 이와 같은 도피적 유혹에 춤을 춘다는 것이다. 어쩌면 실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녀사냥’ 식으로 교육부 폐지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 교육부 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모른다면 후보를 내고 정책 공약을 낼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똑바로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새 대통령의 교육부는 무슨 일을 똑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위중지경의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재론의 여지없이 교육국가 대한민국의 재건이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교육부가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다문화 등 과제 산적

우리는 교육부를 폐지할 핑계보다는 교육부 폐지가 절대 불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다음의 10가지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의 지휘부가 돼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교육모델을 앞서 찾아 나서야 할 교육부라는 선장이 있어야 한다. 더는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둘째, 교육부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하는 보루가 돼야 하므로 폐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교와 대학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었고 교육감 직선제는 설상가상이 돼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신할 수 없다. 위원회는 책임 없는 회의체일 뿐이어서 내각기구인 교육부가 국민에 대한 교육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통일과 다문화 시대를 위한 교육정책이다. 탈북민과 해외이주민 자녀가 학교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급작스레 닥칠 통일시대가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 실험과 대결 막을 책무도

다섯째, 당장 위기의 유아교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밖에 없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있었던 볼썽사나운 정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도교육감의 갈지자 행보를 막아야 한다. 크지도 않는 나라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각각의 목소리로 재선·삼선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를 정치적 실험 무대로 내모는 일을 막아야 할 책무가 교육부에 있다. 그래야만 미래 국민의 기본인권인 기초교육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일곱째, 단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찢어진 교직사회를 봉합하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의 보루였던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다시 세울 수 없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력을 살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진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 스스로 교육정책 개혁해야

여덟째, 질식 직전의 대학 통제를 결자해지해야 할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벌써 대학입시를 또 바꾼다고 난리법석이며, 심지어는 입학보장제와 같은 황당한 제안까지 나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에 모든 일이 엉킨 탓이다. 

아홉째, 교육부는 다시 한 번 GDP 6% 교육재정 의제를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꽃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앞다퉈 GDP 5% 공약을 내걸었고 7%까지 공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OECD 주요국의 평균도 확보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열째,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교육개혁은 교육부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은 그 스스로 주체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은 잘못된 것을 되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발 함부로 교육부 폐지를 입에 담지 않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