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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2017 참담한 대한민국,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으로···

국민적 아픔 치유할 교육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 요구돼

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국가 존립근거인 헌법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명시했다.

2016년말부터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인용으로 최종 막을 내렸다. 지난 3개월일 동안 온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지적하기도 한다.
  
2017 대한민국,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화합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공염불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다시 묶는냐는 2017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제이고 과제다. 국민과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면 그 해법도 결국은 법치주의 회복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라는 두 편으로 갈려 극심한 충돌과 반목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제 헌재 선고라는 헌정질서의 틀 속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모두 승복하고 광장에서 떠나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 선고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갈 수 이는 모두의 승자가 되는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측의 만용과 기각 측의 낙담은 금물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상처를 보듬어 주는 치유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한 때이다.
  
진정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해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의 대결 중단을 실천해야 한다. 분노와 분열, 그리고 반복과 대결의 에너지를 배려와 나눔, 소통과 치유, 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이번 헌재 선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헌재는 대선 후보자들의 승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을 빼앗을 만큼 엄중하냐는 반론도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냉철하게 기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모든 권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정치는 물론 안보와 경제 모두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정치, 안보, 경제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고, 경제·금융 리스크도 가중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조속히 이러한 국론 분열 양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칫 국가적 재앙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그나마 이번 헌재 선고 전후에 즈음해 국가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가 본업과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명되는 대선 후보자 중 교육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부 폐지, 교육청 축소, 사교육 폐지, 학제 개편 등을 중구난방식, 백가쟁명식으로 열거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교육을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하려는 오도된 교육정책을 배격해야 한다.
  
지금 보이는 여야 대선 후보군 모두가 나름대로 ‘교육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교육대통령감은 한 명도 없다는 국민의 혹평이 나온다. 어쩌면 눈앞에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교육대통령은커녕 최선이 아닌 차악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높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숱한 논란 속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통해 던진 사회통합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8: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의 행간에 내재된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는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위대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지만,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대통령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은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