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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성과급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총, ‘50만 교원 청원서’ 국민권익위에 전달



한국교총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교원성과급 차등 전면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던 ‘50만 교원 청원운동’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청원서에는 10대 과제 중 7개가 담겼다. 
 
주요 과제로는 △수업 등 교육본질 훼손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개선 △교직특성 무시한 관리직 성과연봉제 추진 반대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관련교사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다.
 
교총은 “특히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 이래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를 요구, 학교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하락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들의 오랜 염원이자 교육계 숙원과제이기도 한 만큼 7개 과제 해결을 위해 청원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청원과제는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7월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교문위원장, 인사혁신처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적극 검토’와 교권침해 가중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청원운동에 동참한 것은 교총이 제시한 교육현안에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교원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서로 관철 활동을 펼쳐 현안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에도 청원서류를 공식 접수하고 국회의원 별 관철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