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 대전의 모 초교의 급식 비리 무더기 징계 등 전국적으로 부정 비리가 속출하여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농간을 부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 등 갖가지 문제점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누구나 먹거리 안전, 급식 안전을 외치지만, 실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급식 비리와 부정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문제인데, 근절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 비이이자 부정인 것이다.

  학교급식의 납품 과정을 보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버젓이 유통이 됐고,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또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가슴아프지만, 학교 급식이 종합적 비리 온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급식의 현주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6차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17학년도 상반기부터 전국 학생들의 학교급식 전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등 정부 합동점검단이 학교 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조사와 점검에서 점검 대상인 전국 학교급식 생산ㆍ유통업체 2415개 중 13개 시ㆍ도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일반 제품을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이는 등 식재료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업체들이 품질ㆍ등급ㆍ원산지 등을 속여 납품해도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제1차로 식재료를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들의 위생관리도 미흡하는 등 위생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업체들은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업체 간 담당지역을 나누는 등 입찰담합도 많이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급식 비리는 여전했다. 정부 합동점검단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ㆍ중ㆍ고교 274개교를 조사한 결과 471건을 적발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이 아니라, 위험한 급식에 노출돼 있다는 반증이다. 조사 결과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임의로 식단을 변경해 식재료 납품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계약 등을 발주해 업체 간 담합 기회를 제공했다. 심지어 학교 식자재 유통 상위 업체인 4개사는 최근 2년6개월 간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캐시백 포인트,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식용류 등 학교급식 가공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사의 위생 관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내년 상반기께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와 위생ㆍ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급식 운영실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 의심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 센터와 지원단도 속속 결성되고 있어서 학교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식재료의 품질ㆍ위생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170명을 구성해 급식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속에서도 무상 급식은 시행되고 있다. 이제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 급식은 유ㆍ무상을 떠나서 투명성, 공정성, 완전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단 0.001%라도 혹시 우려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게 먹거리이고 학교 급식이다.

  그러므로 학교 급식은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해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거기에 비리적 밀착과 부정적 유착이 개입돼선 절대 안 된다. 학생들의 먹거리와 급식을 갖고 이권과 결부시키거나 장난을 쳐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쪼록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용사이트 공개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담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학교 급식 안착의 한 계기가 되도록 시행 세칙을 현실에 맞도록 가다듬어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 급식에는 '만약'이나 '혹시'가 용납되지 않는다. 오로지 '안전'과 '완전'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