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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인성, 생명존중,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댈 때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는 일은 최근 몇 해 전부터 일어났으며 논산 영아매매 사건, 가정 내 아동폭력 등 가족 파괴현상 문제가 한둘 아니었다.

연합뉴스 보도 ‘아동학대 10년 동안 하루 평균 15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전성훈 기자)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보도에 인용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유형별로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40%)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으로 일어났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며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이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망사건일수록 친부모 혹은 의붓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의 개입과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위기의 가정 현상의 단면이다.

하지만 학교는 떨어진 교권과 취약한 대처능력으로 위기 가정 보호에 취약하였다. 또한 학교와 사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가족 간의 문제로 예방할 브레이크도 없다.

이에 우리 교총은 무너진 가정과 사회의 기본을 복원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 동행 운동으로 학생보호 및 전인성장을 위한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담임교사와 학교만 책임을 묻지 말고 학부모의 역할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담시간 확보를 위한 잡무경감, 문제행동 및 미 등교 학생 가정방문 활성화, 아동학대 의심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 허용 등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 등교 학생에 대한 실종신고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부천 아동 시신훼손 사건은 우리 사회 사라져가는 인륜과 도덕 붕괴현상의 단면이다. 또한 우리 사회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붕괴와 학교의 무력화 현상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백년대계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개입 시스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정의 회복과 교육의 정상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퇴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과 아침 식사를 나누고 두 딸의 책가방도 챙겨준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늘 주장했던 인성교육 확대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며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인성교육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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