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교육 현주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발전과 변화를 걸어왔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뒤에 교육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정체성을 보호했을 때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은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저하하고, 교권실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체성은 누가 빼앗는가? 정치인들이 교육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치인의 풍성한 말의 잔치대로 변해왔는가?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갔다. 학생과 청년은 교육을 불신하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효 의식,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며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늘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교육 공약도 학교만 허물어졌지 바람직한 변화는 찾기 어렵다. 고객 만족(학생을 고객, 스승을 점원으로 만든) 교육을 제창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학교는 교육비 부족으로 신음하기 만들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떠넘겨 확대하는 일도 학교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일이다.
교육 담당 부서도 ‘교육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이외의 수식어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외에 별도 기능을 섞어 만든 부처가 교육행정을 통할하다 보니 교육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담당 장관도 교육 경력과 무관한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관의 임기도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잦은 교체로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를 냈다. (교육부장관 임기가 길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이전. 당시는 학교 폭력이란 말도 없었고 교권도 섰다.)
▶ 교육의 정치화가 몰고 온 또 다른 현상 교육자치제도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켰다.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선거공약,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같은 학교 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 실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였다(학교 예산을 교육이 아닌 복지에 사용함). 하지만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활동인지 복지 활동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면서 중앙부서와 갈등만 크게 만들어 더욱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 제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백년대계의 시초 일찍이 국가가 교육 본래 성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는 표를 얻는 정략 도구로 변해버렸다.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헌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때 교육 백년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