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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에 부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부총리 두 명을 포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고 고용・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제때 완수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개각에서 평생 공학자로 지낸 이준식 서울대 공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 내정자가 학내 보직인 부총장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이는 내각의 장관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그동안 인문사회학 전공자들이 교육부 장관을 주로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이공학 전공자인 이 교수의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번 이 교수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이면서도 참신하다는 평가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사고의 틀을 바꿔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적임자인지 순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에 관한 평가와 검증은 향후 인사청문회와 업무 수행에서 차츰 밝혀질 것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전 부총장 앞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겉돌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다른 분야보다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는 교육개혁을 이끌 리더십도 필요하다. 

  평생 공대 교수로 지낸 그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복지·문화 등 사회적 이슈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재 교육부차관이 경제학 전공자 출신인 상황에서 교육부장관도 기계공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순수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현안이 많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입안·추진함에 있어 경험과 현장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관 내정자는 보통 교육인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준식 내정자는 개각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교육철학대로 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차대한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장관 자리가 녹록치 않다는 의중의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당장 대학 시간강사법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한국사 국정 교과서 편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 크고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각종 교육 정책과 관련한 직선 교육감,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 및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전문성과 교육행정능력, 정책 추진력 등이 더 요구되는 만큼 교총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 기대 반 우려 반인 국민들에게 그 우려가 기우(杞憂)라는 사실을 정책과 교육행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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