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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전국 교육감,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대 의견 개진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재배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물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는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1천750개교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어촌 및 시골 학교가 1/3 이상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학생수 기준 규모로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호 활동 빈도와 침화감이 빈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한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충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시작한 제한적 학구제(인근 도시에서 농어촌 시골 학교로 입학을 열어 놓고, 반대로 농어촌 시골학교에서 도시 학교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구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 이외에 지역 사회 문화 센터, 공동체 구심점 역할 등 다양하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는 총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자구력 신장의 접점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소모적인 아집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공생의 접점을 찾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최종 지향점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있다면 점을 상기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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