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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긴급 동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와 향후 과제

2015년 한국 교육계의 소위 뜨거운 감자인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과 검정제 유지 논란이 전자인 국정화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10월 12일 이와 같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과 2017학년도부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교육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이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즉 국정 교과서 전환은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교육계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국민적 관심과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당장, 여당, 보수 교육단체, 보수 역사학계, 보수 역사교육학계와 야당, 진보 교육단체, 진보 역사학계, 진보 역사교육학계가 상호 좌우 이념, 진영으로 갈려서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친북숙주, 친일잔재라고 힐난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담하여 극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야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각종 진보 교육단체, 진보 역사학회, 진보 역사교육학회 등은 대대벅인 반대 시위와 집회로 맞설 기세이다. 
  
당일 구체적으로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의 국정화 결정을 환영하고  “국정화는 국민이 기대하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다”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다. 물러설 기세가 없이 극 대 극,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우려가 없지 않다. 
 
향후 추제는 역사 논쟁이 정쟁으로, 정쟁이 국론분열로 치달을 기세다.  국론통일과 국민적 소통의 힘을 국가 발전 한 곳에 오롯이 쏟아도 모자랄 판에 분열과 대립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학(歷史學)’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歷史敎育)’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여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 체화(體化)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우선,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 할 것이다. 
 
첫째,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향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교과서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과거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노출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혁신적 방향을 조속히 제시하여 좌우로 이념적・진영적 갈등과 대립을 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이해토록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넷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표를 마무리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세부적인 면에서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정화의 학교 현장 안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본적 핵심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여, 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있다. 한국 역사, 한국사를 사실대로 불편부당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이라는 교과서 발행체제의 수단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교육 문제가 정치적 논쟁 및 학문적 논쟁, 나아가 이념적 대립․갈등으로 확장되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초․중등학교는 역사학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또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헌법에 규정한 국가 정체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사 교육 내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중등 교과서 발행체제의 변화와 병행하여,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전(全)국민 실천 운동’이 자율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정, 검‧인정이라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논란의 가중 및 첨예한 대립․갈등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제 소모성 갈등과 대립, 상대 진영에 대한 폄훼보다는 우리의 미래와 학생들을 걱정하는 바탕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발행체제보다는 한국사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통합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역사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역사・한국사 교육의 기본적 자료이다. 학생들의 역사 학습과 역사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이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역사 교사연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찬반 논란과 국정화 반대 시위 등이 국론분열과 정쟁(政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대의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의 목표인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소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교육적 사안이 정쟁의 도구화로 인해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으로 제시되 이상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이념,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서로 이해와 수용, 호혜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국정화를 도재 부활, 유신 회귀 등으로 단정하고 극단적인 반대 시위를 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더욱 더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는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만고불변한 것은 절대 없다. 따라서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영원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국정화 전환 발표는 불변의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검정화 전환, 초・중  학교의 국정화와 고교의 검정화 등 이원제, 국・검정 혼용제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이념과 진영으로 편 갈라서 극심한 혼란, 갈등, 대립을 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국정화의 문제점 등을 분석,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온 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모색, 도출해야 할 때이다. 
 
환언하면 좌우 이념・진영 대립 등 소모성 논쟁을 끝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와 한국사를 야무지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제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첩첩산중 험로이다. 국정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다양한 후속 조치가 무리없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사족을 달면 분명히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엄숙한 역사적.국민적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진영을 바라보기보다는 역사, 국민, 학생들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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