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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서울 공립고 성희롱・성추행 대책 외재적 제재보다 내재적 자정 노력 우선돼야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한 공립고등학교 교원들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일삼은 사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한창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 학교에서 다수의 남교원이 여학생, 여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가피해자들의 증언과 주장이 일부 엇갈리고는 있으나 여러 명의 교원들이 여교사,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증언과 지탄 속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장·교감 등 관리직 대상 성범죄 예방연수, 온라인 신문고 설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실 미래의 동량을 양성하는 신성한 학교에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교육계의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내를 흙탕물 친다’는 말처럼 극소수 교원의 일탈과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가 함께 실추되고 있는 점이다. 나아가 신성한 교단을 지키고 묵묵히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땅의 상록수인 대다수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원의 자성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신성한 학교와 교단에서 교직원간이나 교원에 의한 학생들 대상 성희롱 등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학생에 의한 교원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학교구성원 간의 성윤리 제고 및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육 선진국은 요원한 것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인 전 교원 연수, 온라인 신문고 설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은 주로 예방교육 및 사후 처벌 대책 중심이다. 물론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를 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한 비이성적인 일탈을 자행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엄정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근절은 예방교육 및 처벌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깨끗한 교직윤리 실천이 더 중요하고, 시·도별 징계기준의 상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발생 차단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예방, 대책, 처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외재적 대책과 처벌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원들이 공무원행동강령, 교직윤리헌장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교원들이 옷깃을 여미고 청렴을 실천하는 내재적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차제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희롱・성추행・성폭력예방교육, 성정체성교육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무엇보다 이 학교 학생과 교원 대대수가 무기력증과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서도록 돕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힘을 쏟는 것이 급선무다.

결국 이번 서울의 한 공립고 교직원들의 여교사・여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현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옥석을 가려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교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안의 불’처럼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방관적 자세보다 다시 한 번 교직원으로서의 윤리와 청렴의 자세를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 정좌(正坐)와 청심(淸心)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판처럼 추악한 민낯의 학교와 교단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건에 즈음하여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하며,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나라 학교와 교단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전환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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