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이 최우선이라 외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가 다가온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흥분과 책임전가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습관도 빠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선거 각 후보들과 지자체장 각 후보들은 무상급식과 안전교육이 공약 최대이슈였다. 나라곳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리지 못하는 대다수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행태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교육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D등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 문제다. 교육부는 학교 개보수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시도교육청이 총 비용의 50%를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개보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정밀점검에서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진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 3.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신속히 개보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및 안전교육시설 개선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는 융통성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면 안전교육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통해 학교시설 관리 안전성과 공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사 현장점검에 참여시켜 부실시공 방지, 사고예방에 상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