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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층 만 3,4세아도 무상교육비 지원을"

교총, 기획예산처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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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7.10 11:11:00

한국교총은 9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교총은 △저소득층 만 3,4세아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수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 현재 만 3세아 취원률은 12.2%, 만4세아 27.4%에 불과하고 만 5세아의 경우 46.9%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은 정규 전담교사가 거의 없고 예산지원이 미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로 책정된 1만원 내외의 교육비만 지원받고 급식비 등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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