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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인권 존중과 인권교육 적극 강화해야

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권에서의 특별볍 제정 등으로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 일병 자살 사건은 아직도 우리 군대 문화가 바로 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함의를 준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져야 병영문화, 군대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다. 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장병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군대에 인권과 개방적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황의 방문은 그가 방문하여 강조했듯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이를 개혁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특히 인간의 종엄성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 인념, 종교, 인종, 빈부 등을 막론하고 차별되거나 침탈되어서는 안 되는 숭고하고도 천부적인 권리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후진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침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선박 수리와 안전 장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학생들의 생명을 잃게 한 처사이며, 윤 일병 사건 역시 군인 이전에 하나의 존귀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인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 경직된 군대 문화 때문에 자녀들이 입대(入隊)하게 되면 울고불고하였고 만 3년 간 가족들은 마음 편한 날 없이 노심초사한 적이 있다. 더구나 그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열악하여 의식주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더욱 걱정이 가중되었던 때이다. 최근 우리는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한다. 물론 과거보다 GNP가 높아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복무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물질적 호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는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다. 보이지 않는 전일 기수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군대 조직이다. 상명하복도 명호가한 위계적 조직이다. 그런 조직에서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상대로 폭행, 왕따, 언어 폭력 등 인권 유린이 윤 일병 사건의 개요이다. 
 
모름지기 군대는 외유내강형 조직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계선과 위계가 분명한 조직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부대의 동료로서의 무한한 사랑과 애뜻한 정으로 복무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여야 한다. 이를 장교, 부사관 등이 병사들에게 담보해 주어야 한다. 군대가 가기 싫고, 부모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단절된 허송세월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의 경험을 한 진정한 교육 기간으로 바로 서도록 군대 변화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인생을 썩힌 기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아주 소중한 삶의 교육을 받고 군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 애국을 한 기간으로 그 의미가 재정립돼야 한다.
 
상사에 대한 부하 장병의 인권 모독, 여군들에게 대한 성추행, 동료 장병들의 왕따 등 좋지 못한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동료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 문화가 꽃피워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도 재음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물이고 거름인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 유린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학교의 사명이 매우 크다. 학교 교육은 현재 삶에 대한 터득이자 미래 삶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초 기본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취학 전 교육인 영유아 교육과 보통 교육인 초·중·고교에서 인권교육이 아주 치밀하게 내면화돼야 할 것이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인의 생활, 사회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인권교육은 최근 교육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과 연계되어 활성화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에 대한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학대도 처벌받는 데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탈을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도덕적 자율성을 심어주는 교육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로 뿌리박힌 물질만능주의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 교육이 인권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보장되고, 사랑과 나눔, 배려가 넘치는 사회, 나와 타인이 우리가 되어 더불어 어울려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건설은 자그마한 인권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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