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육 백년지대계가 멍들고 있다. 대명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산 부족의 미명 아래 평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의회가 학생평가 예산 12억 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서울교육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더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인 학생평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교육 몰이해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약 7조 4천억에 달하는 데, 평가 예산 12억이 없어 학생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횡포와 다름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가 일몰되어 나타난 교육 홀대의 여파일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 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지원과 혁신지구 지원예산 등 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470억 원이 많은 7조 4,39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의결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교육평가 예산은 12억 원을 삭감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 고교생의 학력평가 미실시 우려 사태의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지원 등 편향된 예산 배정과 학생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보고 처리한 결과이다. 교육평가, 학력평가는 그 시행 방법과 사후 적용의 문제가 논란이지 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하는 데, 나무만 본 오류이다. 교육평가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시행 방법과 그 결과를 교육적 목적 외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학력평가가 문제가 되고 지탄받는 것이지 평가가 그 자체로 역기능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설계도이자 전개도인데, 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환류 과정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절름발이 교육과 같다. 오히려 교육평가가 순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평가, 학력평가를 단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 평가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의회 의결 등 행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작년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 평가 폐지, 중학교 평가 교과목 축소를 공표한 바 있다. 초․중학교가 평가에서 빠지고 남은 고교생 학력평가에서 서울 시내 학생들이 평가를 응시치 못하게 된 것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보통교육이다. 중학교마저 평가 교과목이 감축된 상황에서 고교 학력평가가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교육위기이다. 그것도 예산 부족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기초학력 시기인 만큼,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보정교육이 가능케 하는 국가적·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단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 평가를 거부하거나 약화하려는 인식과 행동은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교의 경우,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효과는 있으나, 대학입시 준비는 물론 중간, 기말고사에 더해 4차례의 학력평가로 학생에게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4회인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횟수를 줄이되,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찾는 준거이다. 따라서 무조건 평가가 없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인식도 비논리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차제에 한국 교육에서 교육평가관, 학력평가관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종래, 기존의 우리 교육평가, 학력평가가 외면받고 지탄받는 궁극적 이유는 평가가 발달적 평가관에서 벗어나 선발적 평가관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발달적 평가관은 피평가자인 학생들의 잘한 점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잘 못 하는 사람을 탈락, 불합격,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발달적 평가관이 모두가 일등을 할 수 있는 평가관인 데 비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모든 평가에서 일등을 지향하고, 등수를 매기는 평가인 것이다. 발달적 평가관이 협동, 협력에 방점을 찍는 데 반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경쟁, 승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절대 평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평가의 순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의회의 이번 평가 예산 삭감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여 고교생들이 정당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평가 예산이 없어서 평가를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여건일 뿐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은 즉각 예산 마련하고 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회는 평가 예산을 부활시킨 수정안을 재의결하여 서울 고교생들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 역시 평가 예산이 없으니 평가를 못 하겠다는 무책임, 방임적 태도에서 벗어나 예산을 재편성, 평가 시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