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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책임회피성 교장 직위해제 보다 교육당국자 엄벌이 우선

지난 6월 17일자로 세월호 침몰사고 때 경기도교육청이 취한 애매모호한 발표와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시선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20일(금), 지난 17일 취해진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17일자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수습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에서 단원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인근 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임시 출장 형태로 단원고 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꽃다운 학생들과 교사 등 사고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단원고의 회복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염원하는 국민적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을 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해운사, 구조 책임기관 등 국가기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걸쳐 있다.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차원에서 단원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또한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딘가 책임회피용으로 느껴진다.

수학여행 추진 과정과 진행 절차들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참사를 불러 온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간의 관행에 따라 절차와 형식에 대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관행’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조치가 가져 온 논란과 파장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더욱 유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제 삼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보면 아직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잘된 것은 교육청의 공적으로 삼고 잘못된 것은 학교장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부끄럽지 않는가? 세월호에 동행한 단원고 교사들은 자기안전을 뒤로한채 구명조끼도 학생들에게 양보하며 제자들을 위한 희생정신과 혼자 살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선생님에 영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준다면 교육청당국자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책임감이 부족한 이런 교육자들에게 나라에 기둥인 청소년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는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보다 우선 교육당국자들의 냉철한 인간적인 자기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학교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면피성 발표가 교육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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