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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정을 그래놓고 낙선한 후 교육의 미래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경쟁교육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의 심판 심리도 반영됐다.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참에 ‘교육도 한 번 바꿔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전국의 교육감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낙선된 보수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이 당선된 진보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분열로 당선을 헌납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향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에서 ‘한 줄로 나란히 단일화’가 필수 명제임을 웅변으로 제시한 교육적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분명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지상주의 공약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가치를 더 선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기회의 평등’을 외면하고 ‘결과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의 가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기반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은 물론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과 수월성(秀越性) 교육기관인 자율형 사립고 폐지, 평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수월성 학교를 학업성취도보다 교사중심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적 수업 실현을 더 중시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차가 철로(鐵路)를 벗어나 달릴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분배와 평등도 좋지만, 성장과 경쟁의 가치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외면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법령 아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들의 선택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 권력 장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과 현저히 다른 이념 성향으로 교육부 등 정부 당국과도 사사건건 충돌 개연성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대ㄹ르 돈독히 해야 할 당해 광역 지자체장과의 상호 대립·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고사하고 당장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신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 기존 교육 제도를 180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가중될 것이다. 사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ㄹ르 막론하고 정치에 물든 교육이 아닌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교육현장이 흔들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이다. 교육 현장은 교육 수장의 이념 성향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전에도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이념 주입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선 엄청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한 바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 된다. 교육감이야 자연인으로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신념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에 억지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교육관련 예산권,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와 유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 인사권, 교육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권 등 17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수 없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구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표방과 정치 선거를 무색케 하는 이전투구식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방만 난무했던 점이 아쉬운 것이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매니패스토가 치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백년지대계이다. 또 칼슨(R. Calson)의 지적대로 학교와 교육 현장은 야생적 조직이 아니라, 온상적 조직이다.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 현장은 급격한 혁신이 대두되면 큰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념 성향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보수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수용,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맡겼어도 괜찮았다는 신뢰를 받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보다 잘 선택했다는 ‘안도’를 심어주길 바란다. 교육부, 지자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작금의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였음을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구현으로 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육의 경쟁과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교집합 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에게 포위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라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국민들의 교육감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회급한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구이다. 다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여론과 우리나라 현실을 두루 종합하여 지자체장과의 결선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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