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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우리 안보의식 강화방안 모색


 60년이란 긴 세월 때문인가? 남북분단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와 역사의식은 점점 퇴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지금도 그 진실된 안보의식을 왜곡시키고 있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게 당한 무력 도발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큼직한 무력도발 사건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은 납치당하고 훌륭한 인재들은 말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이 슬픈 사연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그 동안(60년) 북한의 도발 중에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13차례에 걸친 도발은 아직도 상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다.
특히 창랑호 납북사건(58.2.16), 당포함 침몰사건(67.1.19), 1.21사태(69.1.21), 대한항공기 납북사건(69.12.11),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76.8.18),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83.10.9), KAL기 폭파사건(87.11.29),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96.9.18), 제1차 연평해전(99.6.15), 대청해전(09.11.10), 제2차 연평해전(02.6.29), 천안함 폭파사건(10.3.26), 연평도 포격사건(10.11.23) 들을 국민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번영의 전제조건은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인데 날이 갈수록 국가 안보의식은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각종여론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럼이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전국 13세 이상 1703명을 대상으로 ‘6.25전쟁이 언제 발발 했는지에 관해 물었더니’10대(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에게 설문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각각 62.9%, 58.2%, 33.7%, 20.1%, 27.1%로 나타났다. 특히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답한 응답자는 60.9%였고, 39.1%는 '모른다'거나 잘못된 연도를 답했다. 특히 13~19세에선 전쟁 발발연도를 모르는 경우가 62.9%, 20대에서도 58.2%나 됐다.

 또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 43.9%, '남북한 모두' 16.9%,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가' 11.5%, '미국' 10.9%, '소련' 8.5%, '한국(남한)' 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해도 1995년 갤럽조사에선 '있다'가 52.7%로 '없다'(47.3%)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있다' 43.8%, '없다' 52.2%였다. 15년 전에 비해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웠다.

 통일에 대한 견해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23.9%),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47.0%) 등 70%가량은 통일을 원했지만,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26.0%)는 응답자도 전체 4명 중 1명에 달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도 지난 2001년 갤럽조사의 7.6%에 비해 약 10년 만에 3배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또 2010.10.11 한겨레 21에서 ‘북한권력의 3대 승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가’라는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 59.5%, 비교적 그렇다 24.6%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겠냐'는 질문에 75%가 답변했다.

 그 뿐만 아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2010.12.2일부터 13일까지 마감된 2011년2월7일과 14일에 입영을 희망하는 해병대 모집에 총 971명 모집에 3450명이 지원하여 평균 3:1의 높은 경쟁률(일반 634명 모집 2465명이 지원 3.8:1, 수색 11명 모집 231명이 지원 21:1, 화학 10명 모집 43명이 지원 4.3:1, 공병 26명 모집 86명이 지원 3.3:1, 정보통신 124명 모집 270명이 지원 2.1:1, 수송 130명 모집 291명이 지원 2.1:1)을 보였는데 지난해 12월 해병대 지원율인 2.2대 1보다 크게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우리 측 사상자가 45명(사망2명, 부상자43명) 건물파괴 134동에 달하고 대부분 해병대 군인 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지원자가 예년보다 더 높았다는데 우리는 안도하며 ‘귀신 잡는 해병대’ 젊은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끝으로 위에서 본 각종여론 조사에서 공통된 내용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결여 되었는데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그 현상이 심하다는 통계를 보면서 국민안보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그러므로 정부나 각종언론 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어느 때 보다 시선집중이 필요하고, 특히 각급학교는 2011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철저한 안보의식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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