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특히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2010.10.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10.10.12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교육정책으로 교단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입법 청원 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한국교총은 2001년에도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을 주장했지만 이번처럼 입법 청원 운동과 지지운동 전개 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교원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해왔다. 안 회장은 “일부 교원단체에서 그랬듯이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겠다. 이념수업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교원 참정권을 위해서는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법치국가에서 교원들의 정치참여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설득력도 현실적으로 갖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단체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발표했으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 있고, 국가공무원법65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려 헌법재판소도 2004년 3월 초· 중· 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 마디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위법이란 얘기므로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 주장에 앞서 관련법을 고치는 일에 한국교총은 힘써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대표격인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교권 회복이 중요하므로 과거나 현재나 똑 같이 일시적이고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시가 매우 필요하다. 그 동안의 성공적인 교육정책 사례들을 미 가입 교원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홍보력과 방법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교원들의 의견제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금년에 교총에서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핵심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객관성· 공정성 확보, 수업공개 연2회 축소 실현, 근평기간 단축 실현, 교장공모제 공모비율 단계적 축소 추진, 교육권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촉구, 교원잡무 경간 구체방안 도출 및 현실화, 교원처우 개선 막바지활동 추진, 올해부터 교원 연구년제 첫 시범운영 시행, 수석교사 시범실시 대폭 확대, 국· 영· 수 편중 현상 및 교원수급문제 해결 촉구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미래 정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본인은 한교닷컴과 한국교육신문을 통하여 2007.12.13일부터 2009.2.17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잃어버린 정년회복(3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촉구한바 있고, 2008.9.22과 2010.7.2 두 차례에 걸쳐 회원확보와 교총의 실적 홍보방법 그리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강조 했지만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총에 노력은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회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만스러워 회원을 탈퇴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바라건데 말로만 한국교원의 대표적인 교원단체라고 겉으로 포장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대비하는 대안제시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