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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무엇이 문제인가(2)

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동안 왜 그렇게 몸을 사르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던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오로지 승진을 위한 시스템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별 보고서 제출 연 4회(5, 8, 11, 2월말),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각 3회, 초․중등 수석교사 협의회 연찬자료 각 2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2회, 전국초등수석교사 회지 1회, 각 시․시 교육청 별 보고서 사례발표 및 회지 발간, 전국수석교사헌장 제정,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규정 제정 등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개괄적으로 알아본 사항이다. 아마 상명하달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승진을 위한 단선 시스템의 교육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못하였다는 자책과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열정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수석교사들의 활동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국수석교사들이 더욱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은 새해 1월의 중순을 지나 1월의 끝자락으로 달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은 교육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활동으로 일일이 활동한 내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함께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지역에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탈락하게 되었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새해 벽두에 더욱 전국수석교사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미 3개월 전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본 리포터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 정책제언은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며 다시 제언한다.

첫째, 수석교사 선발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이기에 우수한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일정을 제시하여 전형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도 직무연수나 현장학습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공고 기간이 재공고 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12일 이내가 되도록 하여 너무나 촉박하고, 준비과정이 번거로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 수석교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갈등을 갖게 하고, 수석교사 선발이 지난 해 보다도 더 늦어 각 학교에서 업무분장 후에 지명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수석교사 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
2008년도에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2009년 시범운영 재 지원을 할 경우에는 3차 전형(교장, 교감, 장학사, 동료교사 등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선발 하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지역은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 해당 시도 수석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 교과부 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선발된 수석교사를 시범 지역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군(群)’지역 내 학교에 배치(필요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조치 가능)하여 수석교사들이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교육청은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을 무시하고 시범운영지역을 타 지역으로 선정을 하거나,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외하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범운영 1년 동안의 활동은 새로 시작을 하는 수석교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너무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수석교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업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수업 지도,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원연수 등)가 20여 시간 이상을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업무의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업무를 경감시키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석교사역할의 불명료화로 구성원간의 역할 갈등이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동료교사나 학부형들도 수석교사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학교 관리자도 수석교사에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활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땅히 수석교사제가 교과부 시범운영으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함에도 무관심 내지는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관리자에 의해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석교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석교사의 활동은 여러 모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의 경감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
지난 해 선발이 된 수석교사들은 학교 형편에 따라 학급 담임을 맡기도 하고, 전공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과전담 수업으로 1주일에 20여 시간이나 하면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시간제 강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만 비난을 받았고, 수석교사 절반은 무감축 상황에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수석교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당 10시간 내외로 수업이 조정돼야 수석교사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석교사의 활동지원비가 미흡하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 보직교사들은 학급을 맡으면서 보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급담임수당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월 18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감의 수당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수석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부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제 예우와 관련하여 교수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목표라면 수석교사의 연구지원비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처우 개선 면에서 일반교사와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교직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수석교사제 본래 의도도 살리지 못할 것이며, 관리직에 대한 선호로 그에 따른 과열 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특히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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