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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통일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통일 준비태세를 새롭게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인 현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송영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통한 통일대비 역량 확보와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급속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의식에서도 우리 주 적을 ‘미국‘이라고 34%, ’북한‘이라고 33%가 응답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오늘날에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과거의 반공교육에서 이제부터는 통일교육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까지 냉전시대에서는 반공교육이 필요했으나 세계질서가 탈냉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교육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교육이란 한마디로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아직도 군사적 대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은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통일교육은 민족의식과 안보의식을 적절히 배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대체적으로 통일지향적이라기 보다 분단안정적 의식을 갖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논리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분단고통의 해소, 민족의 안전보장, 민족의 번영,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의 기여 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새 질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이 될 경우, 7천만 민족이 힘을 합쳐 국제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취업의 기회도 확대되고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도 향상됨으로써 개인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한다.
 즉 나라의 발전은 나의 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통일은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로 통일의 방법론에 관해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 성취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분단 현실은 통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간의 이념, 체제의 차이를 비롯해 군사적 대치관계, 상호 배타성, 민족의 이질성 등은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 이전에 그러한 저해 요인을 해소하면서 통일을 촉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남북평화 공존이다. 남북 사이에 평화를 공고히 하면서 같은 민족으로 더불어 사는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평화공존 하에서 통일의 여건이 조성될 때, 통일로 진입하는 「선(先)평화공존, 후(後)통일」의 기조가 통일의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넷째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한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선적 개념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자유, 평등, 복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이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라는 사실이 이미 70년의 역사적 실험결과 분명히 밝혀졌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 모습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꽃피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강조하는 것이 평화주의의 실현이다. 평화주의란 통일을 무력, 폭력의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통일의 목표와 관련해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다.
민족공동체란 남북의 동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한반도라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주민들의 자유왕래에 의한 사회공동체 건설과 경제협력에 의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선행함으로써 민족통합의 기반을 조성한 다음 단일정부 형성에 의한 정치공동체 건설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끝으로 우리는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독일통일은 동서독 교류협력 과정에서 서독의 우수한 체제를 체험하고 동경한 동독주민들이 열세한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의해 이룩된 민주통일이다.
즉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번영하는 시장경제, 앞서가는 사회복지를 이룩한 서독이라는 자석이 이것을 상실한 동독이라는 쇠붙이를 끌어당김으로써 성취한 역사적인 산물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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