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슈퍼강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2020년경부터 세계 슈퍼강국은 매년 경제 성장율 10%이상 성장하는 중국이 된다고 한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율이 -4%로 남한과의 경제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근래에 식량난으로 대략 28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각종공장 가동율이 20% 내외이며, 특히 외화부족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관계로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김정일은 체제유지 수단으로 선군(先軍)정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군(先軍)정치란? 군인을 앞세운 정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무기를 갖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일찍이 평안북도 영변에 1989년 핵무기 단지를 조성했고, 1992년에는 플루토늄을 7-22kg 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정도의 규모는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2개 분량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1993년에는 NPT를 탈퇴하며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휴전선 부근에 사정거리 65km인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며, 서울을 불 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우리를 긴장시킨 일도 있었다.
최근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6기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은 그 보다 훨씬 적은 30kg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이용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남한을 공격했을 때 남한은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미사일에 얹어서 공격한다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속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사회로 나온다면 국민소득 3000불 수준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다. 참고로 현재 북한은 국민소득이 900불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부족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에 리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러 다니는 느낌을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최근에 발표된 북한에 동향을 보면 개성공단 기술자와 통일부 상주직원 11명을 추방한다고 했고, 서해상에서 3발의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부근에서 탱크부대와 전투기를 이용해 남쪽을 향해 시위를 하는가 하면,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대통령을 역도라고 49회나 표현했으며, 반통일 선언을 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정도 무상으로 지원해주며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납북자나 국군포로 한명도 송환시키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면 일본 고이즈미 전총리는 김정일과 만나 돈 한푼 안 주고도 납치된 일본인 5명을 데리고 온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위와 같이 구 정부들이 잘못된 형태를 언제까지 원망하고 책임전가만 할 때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자들이 알아서 통일교육에 임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어디에 두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과, 분단에서 오는 고통해소(이산가족, 납북자 등)와 함께 우리민족의 안전과 동북아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의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2년 전에 발표된 내용 중 모대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 주 적을 ‘미국’이라고 34%, ‘북한’이라고 33%가 응답했다고 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주 ‘적’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자유, 평등, 복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보편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