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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한국교총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즈음하여 주요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증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들을 반영하고자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007.10.23. 14:00~16:00, 한국교총대강당)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교육비 때문이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교육 때문이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도 실상은 알고 보면 교육 때문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유아기 때부터 특기적성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어학연수 등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 없으니, 교육비가 생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간에 해외유학박람회가 6~7일 서울 코엑스 9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수많은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는데, 학부모들은 세계 20개국 500여 학교가 만든 부스를 찾아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상담했다고 한다. 좋은 학교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녀를 보내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의 바람이다. 작년 한 해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만 9,511명이었다. 2005년(20,400명)보다 44.6% 늘었고 1998년(1,562명)과 비교하면 18.9배이다.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며 모 일간 신문에서는 10월 10일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유학 보내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정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정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교육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며, 맹모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유한 교육열의와 모성애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자식교육에 대한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토록 교육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교육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문제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억지 강요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을 잘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난민이 되어 세계 구석구석을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만은 오지의 히말라야까지 찾아가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권을 걸고 피 말리는 싸움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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