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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10만명 증원해야 선진국 학급규모 도달

유15, 초18, 중‧고20 목표…2021년까지 연 2만명씩 늘려야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향후 5년간 10만 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OECD 선진국들은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데도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학생수 감소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먼저 ‘2021년까지만’ 학생수를 추정했다. 2022년부터는 학생수 감소가 진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635만 1000명에서 2020년 598만 4000명으로 크게 줄지만 2021년에는 597만 8000명으로 안정된다.

이어 김 교수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인 유치원 15명, 초 18명, 중‧고 20명으로 점차 낮추는데 필요한 추가 학급수, 교원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현재 26만8302개인 학급수를 32만 4548개로 5만6246개 늘려야 한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7866개, 초 2만7932개, 중 1만5260개, 고 5188개다.

학급수 증가에 따라 교원은 9만7589명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매년 2만 명을 증원해야 하는 규모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1만1641명, 초 4만2737명, 중 3만1436명, 고 1만1776명이다.

김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5년간 추가 소요 인건비는 7조원, 추가 학급당 경비는 6천억원 정도”라며 “선진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이제 막 선진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학생수 감소 프레임’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확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