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과도한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 학교의 학생·학급수 등에 비례해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자율운용이 가능한 반면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용도와 집행범위·기준을 정해 내려주는 예산이어서 자율성과 거리가 멀다.
문제는 학교예산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서울 A초는 지난해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기본운영비가 4억 원인데 반해 목적사업비는 7억 원에 육박했다. 9시 등교 프로그램 운영비, 3학년 수영교육비, 학생 자치활동 운영비 등 한 해 동안 수행한 목적사업만 70여건에 달했다.
A초 교장은 “기본운영비는 책정기준이 낮아 예산 자체가 빠듯하다보니 학교운영도 목적사업비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목적사업비는 보통 인건비, 운영비 비율까지 정해져있어 그것에 일일이 맞춰야 하고 영수증도 다 챙겨서 정산한 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전남 B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교기본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20%에 그친 반면 목적사업비(11억5000여만원)는 50% 정도로 2.5배가 넘었다. 학교가 수행한 목적사업 수는 40여건을 훌쩍 넘겼다.
B초 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 자율경영, 책임경영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C초는 올해 다문화 관련 목적사업을 하면서 학생 점심 식사로 정크푸드를 제공한 것까지 지적을 받았다. 목적사업비 운용에 사실상 자율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
현장 교원들은 “학교 감사를 할 때 타깃이 되는 것이 목적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운영이 경직돼 있고 관련 행정 업무가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중은 전체 학교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예산 중 목적사업비 비율은 47.8%인데 반해 학교기본운영비는 29.8%에 그쳤다.
이는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된 ‘학교회계’ 제도는 물론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한다’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배치된다.
또한 시도교육청 목적사업도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목적사업 수는 평균 155개로 집계됐다. 목적사업이 가장 많은 전남은 무려 559개에 달했다.
게다가 일부 목적사업은 교육청 판단에 따라 선별 부과되다보니 학교별로 수행하는 목적사업 수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목적사업을 10개 이내로 수행한 학교가 16.8%, 41~60개인 학교가 39.3%, 61개 이상을 수행한 학교가 16.3%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컸다. 87개까지 수행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 D고 교장은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교육청이 예산을 수단으로 학교를 움직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앞으로는 학교운영비로 통합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김용남 부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의 기준이 되는 교당, 급당, 학생당 지원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해 학교 자율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목적사업비 집행 내역에 과도한 제한을 줄이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단위학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