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시험마저 축소된다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표적 편향 정책인 혁신 학교, 혁신 지구도 확대 운영한다. 강원은 태백시, 화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처음 선정, 운영키로 했다. 서울은 혁신학교를 22개교, 혁신자지구를 9개나 더 늘린다. 이밖에 경기 35개교, 전북 27개교, 경남 21개교, 부산 10개교 등 앞다퉈 혁신학교를 늘렸다. 서울 B고 교장은 "혁신학교에 대한 이중삼중 지원으로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명목으로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교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도 여전하다. 경기는 학생자치실 구축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토록 했다. 학생회 의견을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학생자치회 회의 횟수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횟수를 일치시킬 것까지 명시했다. 학교가 이유 없이 학생회 의견을 거부하지 않을 것도 요구했다. 강원은 학생동아리 활동에 1인당 1만5천원, 서울은 학생회별 50만원, 전북은 학생회실 설치에 1개교당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 이어 경기·인천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거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이념적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