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7월 시행…‘인성’ 중심 교육 신호탄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령을 갖춰 7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교육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된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줄기찬 요구와 국회가 뜻을 모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된 의미다. 시행령은 △인성교육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획 구성․운영 △교사 인성연수 연4시간 이수 △국가․지자체 인성교육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당초 우려했던 대입 인성평가, 교‧사대 입시 인성평가 등은 백지화 하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은 유초중등 학교 뿐 아니라 대학과 軍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 ‘民官政 대타협’ 새 역사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첫 사회적 합의안 성격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여 진통 끝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연금법 개혁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안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교총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까지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여의도 총궐기 등 장외 투쟁과 장내 협상력을 발휘해 단일안 마련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연금상한제 저지, 직업공무원제 사수, 기여율‧지급율 피해 최소화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내에 교원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 설치를 관철시켜 연금2라운드 활동인 교원 사기진작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이과 통합’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 확정‧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고교 국영수 등 기초교과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안전생활’ 교과가 생겨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중학교에는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교원이 전면에 참여한 보텀업(Bottom-up)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전환에 의미가 있었다. 교총 새교육개혁포럼은 총 5차례의 국가교육과정 현장포럼을 통해 교사들의 현장 검토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반영해 냈다.
■메르스 강타…2000여 학교 휴업겨울철 신종플루에 시달렸던 학교가 올해는 신종 감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떨어야 했다. 국내에서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7월 초까지 총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사망하게 하면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까지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휴교 요구가 빗발쳤고 2천 곳 넘는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야했다. 등교 학교 교사들은 한달 이상, 매일 전교생 발열체크에 나서고 교실마다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보름 내외 휴업한 학교들은 올 겨울방학을 줄이기로 했다.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교육외교 위상 드높여
전 세계의 교육축제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5월 19일~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와 교육 장‧차관 111명, 교원단체 대표 등 167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육외교의 위상을 드높인 무대였다. 포럼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추구할 교육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을 제시한 ‘인천선언’을 채택했다. 포럼은 개도국 성공모델을 넘어 세계교육을 이끌 한국교육의 진화를 과제로 남겼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전행사로 인성교육국제포럼을 열고 ‘인성교육’을 화두로 던지고 교원이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9월 국정감사 때부터 여야가 격돌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11월 3일 정부의 확정 고시로 본격화됐다. 중‧고교 한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1년여 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맞불 집회, 무력 집회로 격화되면서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됐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대안 인정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밝혀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이어질 우려다.
■법정 단골인사 된 교육감들…직선제 폐지론 고개
2기 직선교육감 1년을 맞은 올해, 전‧현직 교육감들이 잇따라 선거부정으로 법정에 서며 직선제 폐지론이 뜨겁게 일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선고유예,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16개월 간 25차례 법정에 선 결과 벌금 90만원에 처해졌다.
여기에 직선교육감들의 9시 등교, 편향‧코드 인사, 1억 포상 촌파라치 등 이념적 실험정책도 폐지론을 부채질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5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제도개선TF를 구성, 6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직선제 폐지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무상교육 정치싸움에 또 ‘누리’ 대란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大亂’이 또 재연됐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이어졌다.
여야의 무상교육 브랜드인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한 치 양보 없는 정치싸움을 벌이면서 130만 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만 볼모로 잡힌 꼴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첫 발표…대학가 후폭풍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대학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근거해 올 4~8월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31일 처음 발표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재정지원제한 D‧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강원대, 한성대, 광양보건대 총장 등이 결과에 책임을 지며 줄줄이 물러났다. 이중 23개 대학은 올 수시 모집에서 전년대비 경쟁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교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며 2년째 공전 중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부산대 교수 투신 자살지난 8월 17일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대학 사회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지며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후 국교련 등 국립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직선제가 대학 내 파벌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공약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12월 15일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골자여서 추후 교수회, 야당 등의 거센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