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전문적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감이 코드인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혁신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6학년도 인사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육장‧장학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 공모제로 전환 △응시 기회 3회로 제한 △지역전형・순환보직전형 도입 △서류평정비율을 10%로 상향 △중등 1차 전공논술 폐지 및 정책논술 도입 △2차 모든 전형에 심층면접 도입 및 정책토론 실시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책논술‧정책토론의 도입이다. 개선안을 보면 중등 1차 전공논술은 폐지되고 정책논술이 도입된다. 또 2차 토의토론은 정책토론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전문전형만 실시했던 심층면접을 일반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심층면접 평가 항목에 ‘혁신교육 실천의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사는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뽑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혁신교육이 100% 좋은 교육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마디로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용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장도 “정책논술을 하고 교육학이 아닌 정책토론을 하면 전공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코드인사 의혹만 커진다”며 “기존 교과별 선발구조를 없애고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같이 계열별로 나눠서 선발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장학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 공모제로 전환한 것, 기관장 4년‧장학관은 5년 이상으로 응모자격의 잔여임기 요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 C초 교장은 “공모제 전환은 특히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특정 단체 출신의 젊은 교원들을 임용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경기 B초 교장도 “최소한 정년이 4년 남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는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과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보직교사경력 1년 포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 기간을 더 늘려 생활, 연구, 교무 등을 고루 경험한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C초 교장은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고 전문직에 온 경우 현장 지원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D초 교장도 “서류평정 항목에서 고교근무경력과 5‧6학년 담임경력을 삭제하고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행정기관 파견경력을 통합해 동일시한 것은 오히려 학생중심‧현장중심의 임용 취지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환영했다. A초 교사는 “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들의 과열로 학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전형‧순환보직전형 도입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 E초 교장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가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목 지식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보다도 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모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심사 위원에게 검증받는 절차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교원들은 안타깝지만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긍정적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인사업무 분야에서 청령지수 10점 만점으로 전국 교육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각종 오해와 추측에 대해서는 청렴도 결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10점의 의미는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만점이라고 해서 인사제도가 가장 투명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17개시도교육청 가운데 지난해 17위에서 올해는 14위로 4등급을 받았다. 외부 청렴도는 평균 7.6점에 7.51점으로 13위, 내부청렴도는 평균 7.99점에 7.9점으로 11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