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긴 법정 싸움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도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정말 그랬던 것 아니냐’고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이런 시기에 저를 120% 믿고 함께해 준 교총이 없었다면 극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확실하게 믿어주는 울타리가 있다는 든든함….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네요.”
강릉 A중 B학생부장은 지난해 교권사건으로 속앓이를 했다. 하급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는 중3 학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가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협박을 받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했다.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에게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거는 등 B교사의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맞고소로 대응했다.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생각하니 B교사는 앞날이 아찔했다.
그는 “주변 선생님의 권유로 교총의 교권119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지원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옹호기금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송비 300만원을 지원했고 B교사는 결국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 이후 주변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회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교권침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혼자는 감당하기 버겁잖아요. 교육청도 말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은 없어요. 학교의 힘도 한계가 있고요. 교총에서 나서주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지난해 9월 전북 C고 D교사도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만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E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가 변을 당했다. “왜 나오라고 하냐, 선생이 여기로 오든지 하라”, “존나 깝쳐” 등의 욕설을 비롯해 급기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던진 철제의자에 맞아 오른쪽 얼굴 부분을 맞고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을 상해 7주간의 진단과 수술을 받게 됐다.
D교사도 교권119의 도움을 받았다. 교권119는 D교사에게 사건일지와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도 지원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바닥이었는데 교총에서 믿고 도와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더 많은 교사들이 이 제도를 알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1978년부터 명예훼손, 안전사고, 부당한 징계, 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비는 심급당 최대 500만원씩 1500만원까지, 교원소청심사청구 소송비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지금까지 7억 7590여 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 교권변호인단이 출동하는 ‘교권119’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와 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1학교 1고문변호사’(1610개교)도 운영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02-570-5613)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