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내년 총선에서 현장중심 교육공약을 반영시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쳐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정치가 꼬아놓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제자리찾기’(Back to the basic)에 교육자들이 일어서겠다는 의지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전국교육자 워크숍’에서 교육, 교권 정립을 위한 정치적 정책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조발제에서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과잉 민주화에 의해 우리 교육이 약화되고 학교가 실험장화 됐으며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 회장은 정치적 개입으로 과대포장된 창체활동과 학교 현장을 사교육장화 한 방과후 학교의 폐해를 들었다. 그는 “이들 활동이 정규 교과시간을 침해하고 교사가 강사 수당 계산에 야근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치교육감마저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로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야한다.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정책, 공약을 마련해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적극 제안, 반영시킴으로써 우리가 정책의 구심체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을 바로 잡고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22일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요구를 담은 보텀업 공약을 요구, 반영해 교육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당시 안 회장은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면 교육을 교권을 지켜주는 시대는 갔다. 정책 입안, 추진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교육, 교권을 만들어가는 교총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학교별 분회장 등 600여명의 대표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토크콘서트에서 선온규(경기 신곡중 교장) 대의원은 “내년 총선이 교총의 생존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각 시도교총별 분임토의에서도 “유력 후보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약자료집을 조기에 제작해 반영활동을 시군구교총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결집된 의견은 결의문으로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대표자들은 “교육 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교직사회와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직선제 폐지와 함께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 등 정상적 교육활동을 왜곡시키는 독단적 권력에 맞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확인한 결의다.
또한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간 지속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했던 교총의 역량과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시키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협력적 신뢰체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밖에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과 재정 확대를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교감을 부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중심 인사정책 및 교단지원체계 구축 △국공립대학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폴리텍대 교원 지위 보장 △교원 단순 업무 경감 및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갈등 최소화 대책 촉구 등을 결의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