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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담임수당·학폭가산점 등 2015 단체교섭 합의

담임·교감·보직 등 제 수당 인상 추진…교육부와 합의문 확정
1년여 전방위 노력 결실…실질적인 자긍심, 사기진작 기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특별승급제 시행 확대도 성과

교총이 1년여 이상 對정부·정치권 관철활동을 펴 온 담임·교감·보직 등 제반 수당 인상,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로 추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제6차 실무교섭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 교섭합의문을 확정, 11월 중순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내용은 △담임수당 등 인상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중 자율무급휴직제 도입, 학폭가산점 개선, 담임·교감·보직수당 등 인상 협의 추진은 의미 있는 성과다.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과제다.

특히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에 합의한 부분 역시 여느 때와 무게가 다르다. 교총이 이번에는 인사·보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까지 적극 설득해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기재부를 직접 방문, 설득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반영 활동을 끝까지 전개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직접 만나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 해소와 열악한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촉구, 공감과 공조 약속을 얻어냈다. 

자율무급휴직제는 교권 침해·추락,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다. 교단을 등질만큼 궁지에 몰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찾도록 돕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이다. 인사혁신처도 교총 요구에 공감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 현장의 원성이 자자했던 학폭가산점을 대폭 완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20년 간, 年 0.1점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부여점수,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그간 주창해 온 사회,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像’ 실현에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 우선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재능기부를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봉사하는 교원이야말로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 스스로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지원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개도국 등에 우수 예비·현직교사들의 파견을 확대하는 데도 합의를 도출해 냈다. 안 회장은 올 스승의날 기념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계로 나가 기여하고 가슴으로 배워 와 우리 교실을 국제화하는 뜻 깊은 일"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교사 파견 예산이 올해보다 800% 증액된 74억원이나 편성돼 300명이 진출할 있는 길을 열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은 핵심과제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인사혁신처, 정치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실현을 담보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7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올 6월 초까지 4차례 추가교섭 과제를 제출하고 5차례 실무교섭을 개최하며 합의안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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