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경기‧인천 국감에서는 강압적인 9시 등교 추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천의 경우 올해 교장, 교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등교시간 정상화’가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기준에는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완화’,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선택권 보장’이 포함돼 있다. 학교장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을 실시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의견수렴 없이 강행해서 현장 혼란이 심했는데 올해는 인천이 그랬다”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의 9시 등교 이행 비율이 4.2%에서 98.2%로 늘었다”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9시 등교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청연 교육감은 “등교시간 정상화는 학생 인권보호 차원이며 학생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한 영역일 뿐”이라며 “6개월 간 원탁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말해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의 경우 9시 등교 시행률이 초등 100%, 중 99.5%, 고 88.9%인 반면 서울은 초등 72.7%, 중학교 3.6%, 고 0.3%로 확연한 차이가 났다. 경기도에서도 강압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서울보다 경기가 더 강제적인 것 같다”고 묻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은 9시 등교 자체를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자치적으로 결정하게 해 접근법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 때문에 경기도가 비판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시 등교는 자발적으로 출발했다. 전수 조사를 해보니 반응이 좋았고 아침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역시 강제성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교육감 눈치를 보느라 경기도의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것 아니냐”며 “시행하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용감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유재중 의원도 “시간을 늦추는 것이 정상화인지 앞당기는 것이 등교시간 정상화인지의 판단은 학교장이 할 일”이라며 “지난해 이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서 시행 1년만 지나면 9시 등교가 전국화 될 것으로 호언장담 했는데 서울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강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